미국의회 세금감면안 통과

[워싱턴=김진 특파원, 서울=김준술 기자]미국 의회가 26일(현지시간) 향후 10년간 1조3천5백억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금감면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핵심 공약인 감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원(찬성 2백40표.반대 1백54표)과 상원(찬성 58표.반대 33표)을 차례로 통과한 감세안은 부시 행정부가 당초 공약한 1조6천억달러보다는 2천5백억달러가 줄어든 것이나 부시 대통령은 '역사적인 날' 이며 '승리' 를 자축한다고 말했다.

감세안은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 상반기에 이미 낸 세금은 이르면 8월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될 세금은 기혼 부부는 최고 6백달러, 미혼자는 최고 3백달러로 추산됐다.

또 오는 7월부터 다섯단계의 소득세율 중 최저(15%)를 제외한 네단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고, 2004년과 2006년에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9.6%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6년에 35%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 올해 과세대상 소득이 처음으로 6천달러(미혼자), 1만2천달러(기혼부부)에 이른 납세자에게는 소득세를 10%(지금까지는 15%)만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들이 독신으로 지낼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이른바 '결혼 벌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녀 한명당 공제액(현행 5백달러)을 2010년까지 1천달러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의회 내 합동조세위원회는 감세정책 시행으로 올해 연방 세수가 5백70억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