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프로젝트 서두르면 금강산 재판 될것"

남북이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성급히 추진할 경우 현재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팀장 동용승)은 최근 펴낸 '남북 경협 가이드라인' 에서 전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전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라는 것. 1단계로 조성되는 1백만평 규모의 개성공단을 돌리려면 최소 10만㎾가, 공단 완공시에는 50만㎾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성 인근에는 수력이나 화력발전소가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전력 문제는 외국기업을 유치한 중앙정부가 해결했으나 북한은 그럴 여력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남측 문산변전소에서 1백54㎸의 송전선로를 끌어오는 방법이나 여기에는 무려 3년(배전선로 6개월, 송전선로 34개월)이 소요된다.

또 개성공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제적인 법적.제도적 환경도 정비돼야 한다. 예컨대 개성공단을 조성하려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필수다.

또 기술집약적 제조업의 대북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전략물자 반출조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북측은 경제특구에 걸맞게 기존 투자유치 관련 법령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남북은 '투자보장 합의서' 등 4개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가 북한의 세금법에 우선한다는 조항의 신설 등 미비점 보완이 시급하다.

이밖에 개성공단은 노동력도 풍부하지 않다. 평양.남포권(4백50만명)이나 함흥.원산권(2백65만명)과 비교해 개성의 인구가 고작 38만명에 불과하다.

인근의 해주와 사리원의 인구를 합해도 1백만명밖에 안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남한 기업이 개성공단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할 시점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국제환경이 바뀌고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가시화되는 5~6년 후가 바람직하다고 이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