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복지부 관리 수혈론' 나와

건강보험 사태에 대한 감사원 특감에서 보건복지부 실무진의 '형편없는 정책추진 능력' 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에서 '복지부 인적 수혈(輸血)론' 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복지정책이 헝클어지면 민생불만에다 국정 혼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의약분업 사태 과정에서 절감했다" 면서 "복지부의 실무정책 추진과 관리능력의 보완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과거 인허가 업무에 치중하던 시절과 달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면서 국정의 무게중심이 복지부 쪽으로 많이 옮겨진 상태다.

따라서 "현재의 인적 포진으로는 의약분업.국민기초생활보장제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여권의 인식" 이라고 그는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복지부와 관련된 이익.이해단체가 수백개인데 그런 이익단체의 이해와 대립을 조정.관리하는 데 지금의 복지부 관료시스템으론 한계에 와 있다" 면서 "복지부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 등 정책팀도 이런 측면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복지부 인적 충원을 새롭게 하자는 방안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정책추진에 잘못이 지적된 '국.과장급 징계' 에 따른 후속 인사가 있을 경우 다른 부처에서 관련 전문인력을 차출해 배치하고▶의약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부서 증설과 인력보강 작업도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기능의 강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이같은 인적 지원 방안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고재필(高在珌)보사부 장관 시절의 경험을 참고하고 있다.

당시 高전장관은 "보사부 직원들의 업무추진력이 떨어져 서기관급 이상 엘리트 공무원 5~6명을 다른 부처에서 스카우트해 핵심 요직에 앉히고 새바람을 일으켰다" 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그때 '새로운 피' 로 들어간 신참급 공무원이 보건복지부의 최선정(崔善政)전 장관.전계휴(全啓烋)전 차관 등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복지부측은 일단 시큰둥하다.

복지부 고위 당국자는 "외부 수혈론은 복지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면서 "전문성은 오랜 정책 경험에서 나온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고, 복지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주장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