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중국의 관리들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4월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16일 산시(陝西)성 성장을 비롯한 21명의 산시성 고위직 관리들을 해직.경고하고 일부를 재판에 회부했다.
산시성에선 지난 4월 6일 천자산(陳家山)탄광 가스폭발 사고로 38명이 사망하는 등 4월 한달 중에만 세차례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백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
산시성의 사고는 중국 당국이 전국적인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지 불과 20일도 안돼 발생한 것이어서 지도자들을 격분케 했다.
중국 국무원은 산시성 성장 청안둥(程安東)에게 장관급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행정상의 과오 기록' 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경고와 직위해제의 중간에 해당하는 이 처벌은 업무상 과오를 인사카드에 기록해 앞으로 승진.연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나머지 20명의 고위관리들은 재판회부 등 중징계를 받았다.
국무원이 이들을 엄중 처벌한 것은 공무원들의 안전사고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근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공직사회는 이번에 국무원이 산시성 관리들을 유례없이 엄중 처벌한 것을 '관리가 되면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가는 일은 없다(只能上 不能下)' 는 중국 관료사회의 무사 안일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17일 법제일보(法制日報)에 따르면 중국에선 각종 안전사고로 매년 10만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탄광의 안전사고가 많아 96년부터 99년까지의 4년간 10명 이상이 숨진 대형사고가 3백88건이나 발생해 모두 7천3백56명이 사망했다.
이에따라 지난 3월 충칭(重慶)시는 '10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일년에 두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30명 이상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일어난 지역의 관리는 엄벌에 처한다' 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기까지 했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