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나라빚 전문가 해법]

"국가부채를 그냥 두었다가는 어느 순간 꽝하고 터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므로 정부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조기에 대처해야 한다. "

연세대 윤건영 교수는 부문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가채무의 규모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보증채무는 대신 갚아줘야 하는 비율 등을 감안해 반영하거나 만기 때 못갚으면 국채로 바꿔 채무로 잡고▶통화안정증권도 채무에 넣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공기업 채무를 국가부채로 잡으려면 자산을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는 "복지수요나 남북경협 등 구조적으로 돈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출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며 "세제(稅制)와 세정(稅政)개혁을 통해 세수(稅收)기반을 넓히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이나 각종 연금 등이 구멍날 경우에 대비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법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전교수는 덧붙였다. 공적자금 상환 부담이 본격화할 경우 세율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세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선 엄중하게 부실의 책임을 물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돈 낭비를 최소화하고,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하면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세금을 올려서라도 빚을 갚을 생각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미국은 ▶정리신탁공사(RTC)를 만들어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인을 감옥으로 보내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적자금 회수에 상당한 효과를 보았으며▶정치권의 재정증대 압력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예산감축법(BEA)시행▶같은해 세금이 많이 걷히면 이를 대외채무 상환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재정적자에서 탈출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