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모든 자치단체장에 대해선 현행의 연임제한제도(3회까지만 연임 가능)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자치연구회(회장 최인기 의원)가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현역 의원 20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에 반대하는 의원은 52.3%였다. 현행대로 정당공천제를 하자는 의원은 44.6%였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의원들의 69.3%가 정당공천제에 반대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73.9%는 현행 유지를 희망했다.
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에 대해선 의원들의 66.9%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자치단체장의 활동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하는 주민소환제의 도입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의 76.2%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회 선거구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74.7%가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에선 78.3%가 반대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지자체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광역화하자'는 의견(43.8%)이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는 37.7%였고, '시.군을 폐지하고 시.도를 분할하자'는 의견은 15.4%였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