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종합정보 서비스

법제처는 11일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지난 53년간 제정.폐지된 모든 법령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내년 1월부터 '법령 종합 정보망 서비스' 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헌법.법률.대통령령 등 5만4천여건에 이르는 각종 법령을 입법.행정.재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인터넷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과 CD롬에 담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현재 시험 가동 중" 이라고 말했다.

종합정보망에는 ▶대한민국 연혁 법령▶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개정문▶헌법재판소 결정례▶행정심판 재결례▶법령 관련 정보 등이 수록됐다.

종합정보망 서비스가 시작되면 용어.공포 번호.공포 일자 등 부분적인 정보만으로도 법령 검색이 가능하게 되며 위헌 판결을 받은 법령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는 입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 작업에 지난 3년간 70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