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MD… 이래서 안된다] 3. 중국

세계 주요국간의 힘의 균형과 이로 인해 형성된 세계의 전략적 안정은 전략 무기를 감축하는 전제가 된다.

현재 이같은 균형과 안정을 이루게 하는 주요한 초석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이다.

이 ABM 협정은 냉전 시기엔 미.소간의 핵 경쟁이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냉전 이후엔 양국 핵무기를 감축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다.

ABM 협정 제1조는 자국 영토를 보호하는 데 쓸 미사일방위 체제나 기지 구축을 금지한다.

또 1974년 수정된 제3조에 따르면 협정 당사자는 하나의 미사일방위 기지만을 가질 수 있다.

이밖에 협정 제5조는 해상이나 우주 공간, 또는 육지에서의 이동식 미사일방위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는 미 전역에 복수의 미사일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며 또 우주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ABM 협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ABM 협정이 단지 공포의 균형을 보장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기 전에는 이 ABM 협정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다.

만일 이 균형과 안정을 깨뜨린다면 그 결과는 더 큰 불안전에 불과하다.

NMD 체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전략 우세를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편으로는 NMD 체제를 발전시키면서 또다른 한편으로 군축과 핵확산금지를 희망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

미국의 의도가 어떠하든 NMD 체제 구축은 중국의 핵공격 방위 능력을 파괴할 것이다.

중국은 자연히 공격까지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핵탄두의 대량 증가, 핵탄두의 정확도 등 성능 개선, NMD 체제를 뚫을 방법 연구 등과 같이 다양하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어떻게 미국의 NMD 체제를 무력화해 전략적인 안정을 회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토의 중이다.

다시 말하지만 남을 해칠 목적으로 시작하는 정책은 끝내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리〓유상철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