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겨울 총력투쟁" 목청 높여

노동계가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초겨울 총력투쟁을 선언해 노.정 관계가 냉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도심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한국노총에 연대투쟁을 제의했다. 한국노총도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노동자대회' 를 개최한다.

양 노총은 ▶임금 삭감 없이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취소▶강제적 기업퇴출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초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노사정위가 막후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데다 노동계도 강경투쟁 일변도로는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점에서 타협 가능성이 없지 않다.

◇ 양 노총의 강경 입장〓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이후 당분간 장외투쟁에 치중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성의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12월 4일 부분파업에 이어 8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노총 산하 한국전력노조(위원장 오경호)는 오는 2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전노조는 정부의 '한전 해외 분할매각 및 민영화'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9일까지 전국 단위노조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하는 대신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임금을 삭감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곧바로 파업투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 대화 설득하는 정부〓정부와 노사정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외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비정규 근로자 보호 등의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득 중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오는 19일로 예정한 전국노동자대회 이전에는 실질적인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전망〓정부 관계자는 "제한적인 파업은 불가피하나 전면 총파업은 어려울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52개 퇴출기업 근로자 중 최소한 2만여명이 인력 감축 대상인 데다 정부로서도 공기업 분할매각과 민영화 방침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기.철도.담배.통신.가스 등 공기업 노조가 연대하는 경우. 조합원이 10만명에 달하는 데다 인력감축 반대라는 생존권 차원의 투쟁이어서 위협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업종과 회사별로 대화의 장을 분리해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