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소각로 다이옥신 기준도 못지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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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지원금 21억원을 받아 개발한 '저공해' 쓰레기 소각로가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11일 이 소각로에 대해 환경기술평가서를 발급했다.

환경기술평가서를 발급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각로를 구입할 경우 입찰에서 가점을 받는다. 환경부가 이 소각로를 추천하는 셈이다.

D사는 선도기술개발계획(G7 프로젝트)의 하나인 '도시형 저공해 쓰레기 소각로 개발사업' 과제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자체 연구비 등 52억원을 들여 1992년부터 소각로 개발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한국형 저공해 도시폐기물 소각로 종합 시스템의 독자적인 모델 정립을 목표로 모 정부출연 연구소와 함께 대전지역에 실제 규모인 하루 50t 용량의 생활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 시험가동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산업기술시험원이 이 소각로의 굴뚝에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인 ㎥당 0.1ng(나노그램.10억분의 1g)의 평균 27배, 최고 38배가 나왔다.

D사는 이 소각로가 기준치의 19배를 배출한다고 보고했음에도 환경부는 환경기술평가서를 발급했다.

환경부 차승환(車承煥)환경기술과장은 "소각로의 연소실 구조설계 등에만 신기술을 인정했을 뿐이며, 법규준수가 가능한 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며 "D사측에 '저공해' 라고 홍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개발을 시작한 92년에는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나중에도 연구비 부족으로 다이옥신 발생량을 줄이는 연구를 제대로 못했다" 며 "다이옥신을 95% 이상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갖추거나 운전조건을 조절하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95%를 제거한다 해도 허용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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