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는 사회] 11. 개인이 할 일, 나라가 할 일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해 몇개 기업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서울 서초 푸르니 어린이집. [중앙포토]

"낳기만 하십시오. 아이는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말이다.

실태는 어떨까. 서울 봉천동의 한 동네 사례다. 두살짜리 딸을 둔 회사원 김모(31.여)씨는 매달 36만2000원씩 내고 아이를 인근 놀이방에 보낸다.

같은 동네의 백모(28.여)씨는 두살짜리 아들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 어린이집'에 보낸다. 백씨는 보육료로 월 21만2000원을 낸다.

따라서 김씨는 백씨보다 보육료만 연간 180만원이 더 드는 셈이다. 그렇다고 김씨 딸이 다니는 곳의 서비스가 더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놀이방은 선생님 한 명이 아동(만 0~3세) 15명 안팎을 돌본다. 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립 어린이집은 6명의 교사가 60여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이곳은 조리원이 따로 있고 교구.교재 등도 훨씬 풍부하다. 만 두살반도 별도로 있다.

김씨는 "1년을 기다려도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보낼 수 없었다"며 "더 많은 돈을 들이고도 질 낮은 서비스를 받다 보니 부아가 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문제는 국가가 떠맡아야 할 일차적 과제"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부터 교육까지 원스톱(one-stop) 처방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책임론' 목소리 커=국공립 육아시설이 민간시설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정부가 국공립 시설에 대해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한푼도 못 받는 민간시설이 비용이나 질적 수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은 전체 시설의 16.2%(지난해 기준)다. 아동수로 따져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체 아동 중 10명에 3명꼴만 국가가 책임지고 나머지 7명은 민간 보육시장이 떠맡고 있는 셈이다.

올해 정부의 보육 예산은 총 4300억원 규모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보육예산으로 한국의 10배가 넘는 4조9200억원을 투자했다. 보육 아동수 등을 감안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2.5배 정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부연구위원은 "우리도 내년 보육 예산이 6077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최소한 1조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율 높이기에 성공한 프랑스의 경우 유아교육에 투입한 비용이 GDP 대비 0.66%(OECD 2000년 자료 기준)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0.04%에 불과해 한국 정부가 어린이를 키우는 데 들인 돈의 비율은 프랑스의 16분의 1에 그쳤다.

◆시장원리 확대 주장도=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을 갖추려면 시장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은 시설별로 월 13만~40여만원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런 정부의 보육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주대 현진권(경제학)교수는 "정부지원 확대와 함께 보육시설 간 경쟁원리도 도입해야 한다"며 "보육료 등을 자율화하면 영리법인들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산층 이상의 경우 다양한 보육서비스 부족으로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박사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하지만 일정 소득 수준 이상 계층은 시장원리에 따른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이원체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육아지원 확대 절실=만 3세 된 아들을 둔 이은경(29.대교전략기획실 계장)씨는 지난해 서울 봉천동에서 서초동으로 이사했다. 직장 보육시설인 '서초 푸르니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이곳은 대교.하나은행.한국IBM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서초 푸르니 어린이집의 서비스는 엄마들 사이에 화제다. 보육시간이 오후 10시까지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문인식 현관문을 갖췄다.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100평으로 넉넉하다.

하지만 직장 내 어린이집은 전국을 통틀어 236개(지난해 말 기준). 전체 보육시설의 1%에 불과하다. 기업이 보육시설 설치를 추가 비용 부담으로 생각하고 외면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반면 이탈리아나 벨기에 등에서는 고용주들이 3세 미만 아동의 육아 서비스를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육아 서비스 비용의 21%는 기업이 부담한다.

서 부연구위원은 "보육시설을 잘 갖추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움말 주신 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
여성부 김태석 보육정책국장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백선희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부연구위원
청주대학교 표갑수 교수
아주대학교 현진권 교수

◆ 특별취재팀=김시래(팀장), 신창운 여론조사전문위원,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신성식.신예리.박혜민.김영훈.김정하.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