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만원씩 남북기금 조성"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29일 "남북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 내년부터 국민 1인당 1만원씩의 남북협력기금을 거둬 연간 4천7백억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李의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매년 1인당 1만원 수준의 부담은 질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 이라며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이 조성돼 있으나 즉시 사용 가능한 금액은 3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 정강.정책 개정안을 30일 임시전당대회에서 확정한다.

또 동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안정을 위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의선.경원선을 조기 복원해 영종도 신공항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도 고무.찬양.불고지죄 등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하되 법 개정 전이라도 고무.찬양.불고지죄 등은 신중하게, 최소한으로 적용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민주당은 사회분?정책과 관련해 교통사고.환경오염.불량식품 등을 3대 반공익사범으로 규정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신체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