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개혁 운영잘못 일부 국정 침체 "

"개혁의 방향과 목표 설정은 잘못이 없는데…. "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일 제1기 내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임 장관들과 가진 첫 국무회의 자리다.

청와대는 오는 25일이 대통령 임기의 중간임을 들어 8.7개각으로 짜인 내각을 집권 2기 내각으로 부른다.

金대통령은 1기 내각의 성과를 '민주주의 확대와 시민자유.권익신장, 남북관계의 놀라운 진전, 경제위기 극복' 을 꼽고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고 평가했다.

그러나 "운영 잘못으로 일부 국정 침체와 시장의 불안이 있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 고 金대통령은 말했다.이에 대한 보완으로 지속적인 개혁과 분야별 팀플레이를 강조했다.

◇새 내각의 첫 과제는 현대 문제〓金대통령은 새 내각의 첫번째 과제로 현대문제 해결을 제기했다. 모든 역량을 현대와 의료계사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해결시한을 '이번 주' 라고 못박아 경제팀을 독려했다.

그것으로 2기 내각의 국정운영능력을 국민에게 과시하라는 것이다. 金대통령의 강도높은 언급은 현대를 압박하는 진념(陳稔)경제팀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것은 2기 내각의 개혁성을 의심하는 여론의 지적을 불식시키려는 뜻이라는 것. 여권 내부에서조차 2기 내각의 현대문제 대처 자세를 믿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金대통령은 "현대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현대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된다" 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다른 개혁도 발목이 잡힌다" 면서 "후반기 과제를 개혁의 마무리로 잡은 金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 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제 정말 새 결심을 갖고 나가자" 고 말했다. 특히 4대 분야(공공.금융.기업.노사)개혁의 완성을 당부했다.

◇1기 내각 반성과 팀플레이〓金대통령은 "유관기관의 팀워크가 안돼 힘이 분산됐다" 고 말했다.

그동안 공적자금 추가조성.현대사태 해결을 놓고 이헌재(李憲宰)전 재경부장관과 이용근(李容根)전 금감위원장의 해법이 달랐다는 게 청와대의 지적이다.

또 金대통령은 "국민에게 공표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몇몇 분야에서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 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그 사례로 꼽았다.

金대통령은 "사전합의 없이 정책이 중구난방 발표된 점" 도 지적했다.

현대사태 와중에서 '최고경영진 사퇴' 등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목소리(이용근 전 위원장)도 있었다.

특히 金대통령이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옳은 정책인 데도 국민들에게 정책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이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