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유럽 기업이 미국 시장의 무역.투자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제16차 미국내 교역.투자 장벽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보건 법규와 보증 절차를 비롯, 다양한 보복 관세 및 규제로 유럽 기업의 미국 수출.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EU집행위는 특히 중미 국가에서 수출한 바나나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측의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 무역대표부가 6개월마다 유럽 상품 가운데 규제 품목을 정하는 이른바 '회전목마법' 과 쿠바에 투자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가하는 '헬름스 버튼 법' 을 일방적이며 치외법권적인 법규라고 비난했다.
EU집행위는 이와 함께 해외 조세 피난처에 해외판매 법인을 설립한 미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의 무역관행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또 미국의 위성.무선통신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 유럽 정보통신기술(IT)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미국 기업의 유럽 진출에 비해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