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주민 "러브호텔 난립 책임 추궁"

마구잡이 개발을 방치하는 행정당국에 맞서 주민들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 끈질긴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일산신도시 대화동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5월26일자 보도)과 관련, 고양시 대화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 는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허가 경위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다음주에 낼 예정" 이라고 12일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이를 위해 이날까지 주민 1천5백27명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집단소송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구당 3천원씩의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이승면(李承勉.41)대화동 동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대화동 지역 11개 러브호텔 중 대부분이 학교에서부터 2백m 거리내의 정화구역에 들어서 있다" 며 "러브호텔 신축허가 과정에서 교육청이 동의해준 이유를 밝히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의사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고 밝혔다.

주민들은 승소할 경우 교육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과정을 조사한 뒤 납득할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고양교육장을 비롯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전원의 사퇴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소송대리인으로 위촉된 손광운(孫光雲.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대표.38)변호사는 "학교를 오가며 러브호텔을 들락거리는 어른들을 지켜보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갖고 미래를 만들라' 고 교육시킬 수 없는 노릇" 이라며 "학교정화구역안에서만이라도 반드시 러브호텔 신축을 금지시키는 대책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에서 반경 2백m이내 정화구역 안에는 숙박시설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고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는 단서조항을 적용, 신축을 동의함에 따라 학교주변에 러브호텔이 난립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12일 전교조 고양지회 소속 교사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고양지부, 대화동 주민, 고양청년회, 고양시민회 관계자 등 1백여명은 고양교육청 앞에서 '학교 주변 러브호텔 난립 방지대책마련' 을 촉구하며 규탄대회를 가졌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숙박업소가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심의해 나가기로 했다" 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