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 파행등 임시국회 앞길 험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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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5일 제213회 임시국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6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위원장 선출문제로 인한 여야의 대립으로 증인채택이 무산되는 바람에 부실 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강신욱(姜信旭)대법관 후보의 증인으로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姜基勳)씨,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유종근(柳鍾根)전북도지사 등 10여명을 '본인 동의' 를 얻어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의원은 "朴장관에게는 청구 로비사건, 柳지사에겐 고관집 절도사건을 묻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은 "법과 제도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고 거부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추경안이 선심성으로 짜였고 경제.교육 부총리 신설은 '작은 정부' 에 어긋난다" 며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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