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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무부 "집단 불법행동 엄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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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28일 최근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와 롯데호텔 파업, 고엽제 전우회의 언론사 난입 등 일련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위험수위에 이른 집단이기주의와 불법 행동에 엄중 대처하라" 고 일선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金장관은 " '밀어붙이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불법.폭력적 수단의 동원을 서슴지 않는 집단이기주의가 재연돼 국가발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며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일소하기 위해 검찰 활동을 강화하라" 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폐업사태 이후 의료사고 및 진료불만 등을 이유로 해 의사.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시위를 하는 진료방해 행위, 의료사고에 따른 고소.고발사건도 철저히 수사해 선진 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회지도층 및 중하위 공직자들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지역 마구잡이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 선심행정▶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각종 비리 척결에도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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