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내고 경찰에 침뱉은 20대男 징역형
차준홍 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 뺑소니를 내고 출동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
112 신고 받고 온 경찰관 옆구리 때린 20대…벌금 700만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정인영)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
-
술 취해 주요 부위 노출에 경찰 폭행까지…30대 남성 벌금
뉴스1 술에 취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뛰어다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
여성단체협의회 “여경 체력검정 보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남녀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여경이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
“여경 비하 멈춰달라” 경찰젠더연구회는 어떤 곳
지난 21일 경찰 내 학습모임 ‘경찰젠더연구회’가 ‘대림동 여경 논란’과 관련해 “여성 혐오, 여성 경찰에 대한 비하적 댓글을 멈춰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회는 입
-
여성경찰모임 대국민 입장문…"여경 혐오 멈춰달라"
대림동 여성 경찰 논란. [사진 구로서 공개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림동 경찰 폭행' 영상과 관련, 여경들로 구성된 경찰 내 모임 '경찰젠더연구회'가 대국
-
[사설] 원칙·기준 없는 '코드 특별사면'은 법치주의 해친다
정부가 성탄절이나 설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특사(特赦)를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
法, 엽총 들고 아들 인질로 경찰과 대치한 40대에 징역 5년
초등학생인 아들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며 엽총을 쏘고, 탈취한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들을 인질로 경찰과 대치하며 엽
-
아들 엽총 인질극 벌인 40대 결국 징역 5년 선고
지난 7월 엽총 인질극을 벌였던 A씨가 경찰에 검거돼 합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경남 합천에서 엽총을 들고 아들을 인질처럼 잡아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던
-
法, ‘아들 엽총 인질극’ 40대에 징역 5년...“엄한 처벌”
엽총 위협 '인질극' 40대 경찰에 검거. [연합뉴스] 지난 7월 전처를 불러달라며 아들을 엽총으로 위협하고 경찰과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 법원 "음주·난폭운전자의 차량 압수하라" 결정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의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몰수한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특
-
FTA반대 시위 중 경찰관 집단폭행한 민노당 간부 체포
본지 11월 11일자 1면.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도중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해 구속영
-
[사설] SNS에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한나라당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이른바 ‘희망버스’에 뺨 맞은 한나라당이 검찰에 화풀이하고 있다. 검찰의 괴담(怪談) 수사에 제동을 걸더니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
-
[시론] 경찰, 사랑받고 싶은가
일선 경찰서장이 지휘부인 서울경찰청장을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 사상 초유의 일이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존중하는 경찰이기에 충격 또한 크다. 감정에 앞서 먼저 국
-
[사설] ‘온정’ 판결이 불법·폭력 부채질한다
지난해 쌍용자동차 불법 파업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55명 중 90%인 50명이 1·2심을 거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
-
[이슈추적] 쌍용차 불법파업 그후 6개월 … 판결문 38건 분석해보니
지난해 쌍용자동차 불법 파업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55명 가운데 50명이 1, 2심을 거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77일에 걸친 불법 파업이 끝난 지난해
-
전경 때려도 … 볼트총·화염병도 “정상 참작” 집유
지난해 7월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을 점거한 시위대들이 경찰을 향해 새총을 쏘고 있다. 당시 폭력 시위로 경찰관 100여 명이 다쳤다. [중앙포토]지난해 8월 쌍용자동차 불법 파업
-
경찰서 소란 피우는 술꾼 119차 태워 병원 보낸다
7월부터 부산의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는 술주정꾼은 병원의 주취자 보호시설로 옮겨진다. 부산지방경찰청은 30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 의해 공권력이 경
-
MB ‘시위대의 경찰폭행’ 개탄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 추모집회 참석자들의 경찰관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집시법 위반 포함 ‘전과 6범 50대’ 추적
서울 도심 야간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에 나섰다. 혜화서 박정보 형사과장은 9일 “우리 경찰서 정보과 박
-
[사설] 진보단체·노조, 무법천지 꿈꾸는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데, 불법 집회와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걱정이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전농·한국진보연대 등 400여 개 단체는 11일 서울 도심에서
-
"법질서 무너지면 서민들이 먼저 피해본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힘없는 서민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 불법 시위는 먹고살기에 다급한 서민의 경제활동에 타격을 준다.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식의 공권력 경시 풍조와 특권 의식
-
"죽봉 안 나왔다고 기각하다니" "불법 폭력시위 조장할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붙잡힌 시위주동자 7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 온정주의가 불법 시위를 부추긴다"는 비판
-
[월요인터뷰]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구문달(不求聞達)'이란 말로 자신의 심경을 압축했다. "출세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로 삼국지에서 촉나라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