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의사에 대한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시민연대(대표 조병현)는 23일 자치단체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모 의원 崔모 원장 등 의사 71명을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폐업을 강행중인 의료인을 의료법에 따라 고발했다" 고 밝혔다.
광산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고발인 보충조사를 벌였으며 광산구 의사협의회장 임모씨 등 간부 10여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전남 장흥군도 장흥군 의사회장 신모씨와 총무 김모씨 등 2명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자치단체로서는 첫 고발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22일 일선 시.군.구에 폐업중인 지역 의사회 간부 등을 고발토록 지시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에 따르면 23일 현재 시민이나 시민단체.자치단체 등이 병원장 및 병원 의사 등을 고소.고발한 건수는 경찰에 14건, 검찰에 2건 등 모두 16건이다.
한편 부산참여자치연대.부산경실련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 10여명은 23일 오전 11시 부산대병원을 찾아 현관 앞에서 '너희가 히포크라테스를 아느냐' '국민건강 위협하는 병.의원 폐업 철회하라' 는 등의 피켓을 들고 10분간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병원 1층에 마련된 '의약분업 비상대책반 상황실' 을 방문, 병원측에 "우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느냐" 며 병원을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용백.구두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