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취소" 청소년 집단소송

경기도 과천시 문원초등학교 5학년 전수진(11)양과 서울 양서중 2학년 정순욱(13)군 등 청소년 2백명은 4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면허취소 및 새만금간척사업 종합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 청구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환경 훼손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미래세대 소송' 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존.이용해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5조를 침해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북 새만금지구 인근 해창갯벌에서 소송단 등 전국의 어린이 4백명이 참여하는 '새만금 살리기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