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소년 망명요청 기각

[마이애미 AP.AFP〓연합]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방법원의 마이클 무어 판사는 21일 쿠바 난민소년 엘리안 곤살레스(6)의 정치적 망명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송환문제를 둘러싸고 쿠바 당국과 미국내 반 카스트로 세력이 맞섰던 엘리안 사건은 쿠바 송환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무어 판사는 "엘리안의 망명 허용 여부는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할 일" 이라며 "엘리안에 대한 망명 청원은 비록 친척들의 선의에 의해 제기됐지만 의도하지 않은 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기각한다" 고 밝혔다.

그녀는 또 "망명 청원 당사자들은 엘리안의 이익을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 줄 것을 바란다" 고 말했다.

엘리안의 미국내 친척들은 법원이 이민귀화국(INS)에 엘리안의 망명 요청 청원을 받아 들이도록 명령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앞서 INS는 지난 1월초 엘리안을 쿠바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과 재닛 리노 법무장관도 이같은 결정에 동의에 표시했다.

엘리안의 신병처리 문제는 그가 마이애미 연안의 난파선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1999년 11월 이후 첨예한 논쟁거리가 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