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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일즈외교 후속조치가 중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유럽 4개국 순방 결과 총 1백41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발표됐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 총액이 1백55억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국가 정상이 나서는 세일즈 외교는 그 발표된 성과보다 후속조치가 항상 중요하다. 요란하게 발표만 해놓고 추진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진행 중이던 투자사업이나 상담들을 방문시기에 맞춰 한데 모아 방문 성과로 포장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 전체 투자유치액 가운데 약 1백억달러는 연내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다니 더욱 놀랍다. 특히 이 시점에서 유럽지역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유치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대외적 평가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소중하다. 따라서 대외신뢰를 위해서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金대통령은 투자를 유치하면서 한국을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 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각종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 관치(官治)관행이 몸에 밴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하지 않으면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걱정스럽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역시 획기적이나 환차손 보전과 최저 운영수입 보장 등에 관한 규정이나 시행방안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섬유.패션 중심의 밀라노 프로젝트는 아직 갈 길이 멀고, 21세기형 '전파 비단길' 로 상징되는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은 밑그림 단계다. 오는 10월 서울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모처럼의 세일즈 외교가 '일회성 이벤트' 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반을 운용, 합의사항의 추진상황을 일관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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