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취임 2돌] '행정개혁' 평가 토론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趙錫俊.朴鍾圭)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2년 평가 및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 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개혁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기본법(가칭)제정을 통한 개혁전담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외국어대 황성돈(黃聖敦.행정학)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개혁전담기구인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사상 처음 정식 정부기구화하고 법적 권한을 부여해 실행력있는 개혁을 수행할 토대를 마련했다" 고 평가했다.

다음은 부문별 주제발표 요지.

◇ 정부 개혁(황성돈 교수)〓기획예산처는 여러 부처 가운데 하나라는 위상이 문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기구로 돼있는 행정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격상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는 현재 시민단체 등 민간의 공익대표자 참여가 미흡하므로 이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3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심사하는 중앙인사위는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고시제도 개편과 연봉제 도입, 공무원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제도의 개혁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사위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 지방자치(이종수 교수.연세대)〓8백34건의 중앙부처 업무를 지방에 넘기기로 확정, 현재 이양됐거나 추진 중이다.

그러나 건설.교통.해양수산 분야에 편중돼 있다.

국세 수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올해부터 15%로 인상(종래 13.27%)된 것은 성과다.

자치단체별 예산 배정액이 20% 정도 늘어난다.

또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도입, 주민감사청구권제 도입, 구 및 읍.면.동 구역조정권을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변경한 것 등도 진척사항이다.

앞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제를 법제화해 주민의 지역행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인사 개혁(하태권 교수.서울산업대)〓현 정부는 인사개혁의 목표를 '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 에 두고 다양한 개혁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 도입과 정년단축.인력감축.성과급제 도입 등 공무원의 신분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소외시킨 채 시행해 부작용이 생겼다.

이같은 일방적 개혁은 긴급상황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저항을 초래해 개혁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정리〓이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