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잇단 사이버 테러에 대비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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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이 사이버 테러에 마구잡이로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선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비책 마련이 한창이다.

'사이버 부대' 나 '인터넷 경찰' 을 창설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일본〓지난달 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킹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테러대책을 겹치기로 내놓았다.

이미 발표된 대책의 재탕이고 부처별 한건주의 측면도 있지만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17일 정부.기업에 대한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의 수사를 전담하는 '사이버 부대' 를 올해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1백여명의 전문요원을 선발, 경찰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방위청도 이날 내년도부터 시작될 차기 5개년 방위력 정비계획 기간 중 자위대에 경찰청과 비슷한 '사이버전 부대' 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전 부대는 일상적으로는 미군의 협력을 얻어 방어 및 공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전문부대로서 작전수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컴퓨터 네트워크 부정침입과 정보절도 등의 범죄방지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을 2003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도쿄(東京)국세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세원포착 및 탈세방지를 위해 15명의 컴퓨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이버 세무서' 를 17일 발족했다.

◇ 중국〓 '인터넷 경찰' 을 창설하자는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이 뜨겁다. 올 춘절(春節.설날) 직후 해커들이 도발한 '인터넷 세계전쟁' 의 불똥이 마침내 중국으로 튀었기 때문이다.

'란냐오(藍鳥.블루버드)' 라는 네티즌 이름을 가진 한 중국인은 18일 중국 최대의 뉴스전문 사이트인 '신랑왕' (新浪網/www.sina.com.cn)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해커는 테러분자" 라며 "테러를 막기 위해 경찰이 필요하듯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해 '인터넷 경찰' 이 절실하다" 고 주장했다.

'하이왕(海王.넵튠)' 이란 네티즌은 "사이버 안전은 단순히 기술상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아무리 단단한 방범문도 도적의 침입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해커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 제정과 경찰 창설뿐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중국에 대한 해커들의 침략도 심각해 춘절 이후 '신랑왕' 은 해킹으로 18시간이나 마비됐다.

중국내 3대 사이트로 성장한 소우후(搜狐)공사측은 18일 "중국 정부는 이미 사이버 안전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진척시킨 상태" 라며 "네티즌들의 인터넷 경찰 창설 요구를 공안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

홍콩.도쿄〓진세근.남윤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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