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대통령의 애매한 줄타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총선시민연대에 지지를 보내면서 자민련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어려움 사이에서, 그리고 정치안정을 추구하는 신당 총재의 입장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진 행정부의 수반 사이에서 애매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우선 2여(與)공조체제에 대한 입장이 애매하고 시민단체 낙선운동과 법 준수에 대한 태도도 불분명하며 '정치안정' 과 '공명선거' 라는 모순된 관계에서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인상이다.

金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전반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나선 것도 '정치권의 자체 해결능력 및 자정능력의 부족' 때문이라며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시대의 흐름' 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의 발언은 자민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민심 흐름을 타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공천 반대운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민련과의 공조관계는 애매하게 됐다.

金대통령은 정계 은퇴를 요구받은 김종필(金鍾泌)자민련 명예총재의 입장을 안타깝게는 생각한다며 감싸안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2여 공조의 끈이었던 내각제 문제에 대해 '국민이 바란다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양당의 합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양당을 위해서나 정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박태준(朴泰俊)총리의 거취에 관한 분명한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金대통령은 시민단체 낙선운동의 배후 음모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병무비리 관계는 자세히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사실도 일반론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당시 법무장관에게 지시하고 이를 공개토록 했을 때의 청와대측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대통령이 자신의 말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일거나 병무비리에 청와대가 왜 관여하느냐는 비판이 일자 그 말의 의미를 얼버무리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金대통령의 정치안정에 대한 집념이다.

그는 총선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정치안정이 있고 정치안정이 있어야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개혁이 있고 정치안정이 있어야 남북대화도 잘 된다며 모든 것을 민주당 선거전략의 핵심적 구호인 정치안정으로 몰고가고 있다.

지난 2년간 소수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나 총선 승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정부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훼손할까 염려된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입장에서 벗어나 맺고 끊는 견고한 대통령의 정치관과 입장 천명이 있어야 정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