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교통체계를 ‘녹색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통 분야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3~37%가량 줄이는 게 목표”라며 “연간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철도 위주로 바꾼다=정부가 투입하는 SOC 투자액은 올해만 25조여원이다. 이 가운데 도로에 14조3000여억원(57.2%)을 투입하고 있다. 철도에는 7조3000억원을 쓰고 있다. 도로망 확충에 교통 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철도에 더 많은 돈을 쓸 계획이다. 철도에 대한 투자액은 2020년까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대신 도로에 대한 투자액은 4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혼잡통행료 확대=도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의 21%에 이른다. CO2 배출량은 20%로 대부분 승용차가 내뿜는다. 정부는 현재 주요 터널 구간에 부과하는 혼잡통행료를 주요 도시나 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임현택 과장은 “7대 광역시의 나 홀로 출·퇴근 차량이 전체 통행 차량의 79%나 된다”며 “승용차가 몰려CO2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개념 교통수단 도입=열차의 컨테이너 운송 시스템을 2층으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부산~서울 열차의 컨테이너 개당 운임은 40만원 정도다. 도로에 비해 3만~4만원이 비싸다. 기업들이 열차 대신 화물차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다. 하지만 2단 적재 열차를 운행하면 운임이 25% 줄어든다. 도로 수송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CO2 배출이 거의 없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시속 110㎞)나 버스와 철도의 장점을 결합한 ‘바이모달트램’ 등을 2012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단거리 교통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현재 1.2%대인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1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