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제 2년만에 부활]

'2인 부총리' 시대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60년대 3공 때 생긴 부총리가 없어진 것은 1998년 2월말, 현 정부 출범 직전. '작은 정부' 를 내세우며 경제부총리와 통일부총리에서 부총리 직함을 뗐다.

그런데 2년도 못돼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 부총리 직함을 붙이도록 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책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 정권 출범 직전 인수위는 '조직 및 인력의 지속적 감축' 과 '민간.지방중심의 행정구조 개편' 을 정부조직 운영의 양대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부총리제를 없앴다.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부' 를 '여성특별위윈회' 로 축소해 설치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부총리제 부활에 대해 "명칭.역할만 바뀔 뿐 공무원 조직 확대나 추가비용 부담은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총리의 경우 대우그룹 처리를 둘러싼 강봉균(康奉均)장관의 재경부와 이헌재(李憲宰)위원장의 금융감독위간 혼선 등 사령탑 부재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부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 신설은 '의외'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 이은국(李殷國.행정학)교수는 "교육을 중시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교육이 중요하다면 교육을 더 풀어줘야 한다" 고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李교수는 "좋은 취지에서 추진했던 BK(두뇌한국)21도 후유증 끝에 실패한 정책으로 매듭지어졌다" 며 "관(官)의 강화보다 권한의 민간위임이 더 확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정부조직의 강화가 민간영역의 발전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은 경제기획원 부총리를,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90년 통일부총리를 신설하며 '경제재건' '북방.통일정책' 의지를 과시했다.

숙명여대 박재창(朴載昌.행정학)교수는 "중요한 부서마다 부총리를 양산하는 '부총리 인플레' 현상은 재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경우 金대통령의 '교육대통령'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주장도 정부 내부에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신복(金信福)교수는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불만이 많은 교원의 사기를 높이려는 총선 포석이라는 느낌" 이라고 말했다.

최훈.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