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교부세 적게 배정" 군의회, 군수판공비 삭감

중앙정부 교부세를 다른 시.군보다 적게 배정받은 이유가 군수의 '업무추진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의회가 군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삭감했다.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陸丁均)는 21일 내년도 군(郡)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유봉렬(柳鳳烈)군수 몫의 업무추진비 9천7백만원 중 30%인 2천9백10만원을 깎아 예비비로 전환했다.

의회 관계자는 "내년 보통교부세로 인근 영동군이 3백55억원, 보은군이 3백76억원을 배정받은 반면 옥천군은 군세(郡勢)가 보은보다 훨씬 큰데도 2백89억원밖에 배정받지 못했다" 고 문제삼았다.

의회측은 "이는 군수의 업무추진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교부세는 인구수.재정자립도 등 자치단체 행정여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군수의 업무추진 능력과는 무관한데도 업무추진비를 깎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옥천〓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