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종토세 '빅딜' 기습 상정

시세(市稅)인 담뱃세와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를 '빅딜(맞교환)'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당이 단독처리하려 하자 야당과 기초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종토세 수입은 땅값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한 반면 담뱃세 수입은 비교적 일정하므로 양자를 맞바꿔 구청간 재정격차를 줄이자는 게 '빅딜' 안으로 4년째 논란을 빚고있다.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울의 강북.금천등 대다수 구들은 세목(稅目)을 교환하자고 주장한 반면 강남.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들은 법개정에 반대해왔다.

15일 국회사무처와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예정에도 없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 안건을 기습상정했다.

안건은 국민회의.자민련 소속 위원 4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가결됐다.

법안은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8월에 약속한 '여야 합의처리' 를 어길 경우 야당과 일부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권문용(權文勇)강남구청장은 1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처리키로 한 합의사항을 여당이 어기고 있다" 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 고 촉구했다.

權청장은 "재정불균형 문제는 세목교환 보다 지방교부세로 풀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 재정 편차 실태〓세목 맞교환이 거론되는 이유는 '잘사는' 구와 '못사는' 구간의 재정편차가 극심하기 때문.

일례로 서울 강남구는 한해 예산규모가 2천3백억원을 넘지만 금천구의 경우 8백62억원뿐이어서 도로포장.도시가스공급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동안 강북구 등은 "강남.서초구 등이 서울시 초기 개발과정에서 예산 집중의 혜택을 누린 만큼 종토세는 시세로 전환해 낙후지역의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며 세목교환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강남구 등은 "지방자치정신에 따라 땅과 건물에서 거둔 세금은 해당 지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며 맞서왔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