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기업 문화재단 특감

감사원이 국세청을 대상으로 현대.삼성.대우 등 재벌그룹의 문화재단에 대해 과세업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따지기 위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기업 문화재단을 포함해 공익법인 등에 자금을 출연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에서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 중"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익법인들이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와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현재 서울 종로세무서 등 8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기업간 빅딜 과정의 세금부과 적정성 여부도 정밀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