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공공부문 안지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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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장애인 의무고용이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중앙부처.산하기관.지자체 등 전국 84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고용 의무비율 2%에 밑도는 1.32% 3천6백36명에 그쳤다.

특히 48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용률은 1.02%로 광역자치단체 16곳의 1.62%보다 훨씬 낮았다.

대검찰청은 1천5백12명의 직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전체의 2%인 30명이지만 6월말 현재 2명 (0.13%) 만, 장애인 고용 인원이 6명인 외교통상부는 단 1명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재정경제부.법제처. 국방부. 통일부 등 20개 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도 모두 1%가 채 안됐다.

민간기업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98년말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채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률 2%의 4분의1 수준인 0.54%로, 관계법대로라면 3만8천여명에게 일자리를 줘야 하지만 1만6백25명만 취직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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