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개혁 OECD서 심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규제개혁팀이 지난 7일부터 한국을 방문,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돼온 규제개혁 작업에 대한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심사는 13일까지 1주일 동안 계속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스콧 제이콥스 OECD 규제개혁팀장 등 8명이 내한, 정부 역량.경쟁정책.시장개방.전기산업.정보통신 분야의 규제개혁 조치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며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와 전경련. 노총. 경실련을 방문해 면담조사도 벌일 예정" 이라고 공개했다.

특히 OECD측은 조사 첫날 경제학자들과 한국의 재벌 개혁에 관한 토론을 벌이는 등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