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대한항공과 서울 지하철 파업사태 등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다.
金대통령이 노사 모두에 경고했지만 특히 사기업인 대한항공에 대해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 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강력한 정부' 를 표방하는 청와대의 향후 개입수준.강도 등이 주목된다.
金대통령이 지난주 5대 그룹도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강봉균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워크아웃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현대.대우그룹을 거명했으며, 康수석은 대우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인 20일엔 "현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계열기업 개편을 해야 한다" 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 있다.
金대통령은 대한항공 상하이 (上海) 사고와 관련해 "항공업은 단순한 사기업으로 볼 수 없다" 고 전제, "대한항공은 근본적으로 전문경영인이 나서 인명 중시 경영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대한항공 문제는 외국 항공사의 업무제휴가 단절되는 등 단순히 대한항공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신인도에도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사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 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보아도 오너 경영의 잘못된 표본 케이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며 "경직된 권위주의적 경영으로 종업원의 사기가 저하돼 있고 직장 이탈도 심하며 정당한 의견 상신을 억제해 분위기가 침체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건설교통부에 대해 "정부가 적당히 체면치레로 제재를 하니 (기업이) 아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며 "정부가 경고했는데도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인재이자 정부 책임이므로 이번 기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 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언급을 사기업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며 "다만 정부는 이번만은 정부의 권한을 갖고 사고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서울 지하철 파업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쟁의행위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 고 단언하고 "확고한 태도로 엄정하게 대처하라" 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며 "합법적인 비폭력 노동쟁의는 용인해야 하지만 불법.폭력 쟁의에 대해선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고 거듭 역설했다.
한편 강봉균 경제수석은 이날 "정부는 (기아차 인수.반도체 빅딜 등으로) 현대그룹의 외형이 확대된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자구노력과 핵심 역량 위주의 계열기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며 "현대는 채권은행과 정부에 약속한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康수석의 발언은 대우에 준하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현대측에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돼 현대의 후속조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연홍.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