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7대 사회보험] 의보재정 모두 적자

지역, 직장, 공무원.사립교직원 의보 등 3대 의료보험이 지난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동반 적자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해 의료보험 재정수지를 가결산한 결과 직장의보는 3천8백26억원, 공.교의보는 3천2백3억원, 지역의보는 1천5백72억원 등 모두 8천6백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97년 적자규모 3천8백20억원보다 2.3배나 늘어난 것이며 3년째 적자행진이 계속된 것이다.

3대 의보는 95년까지 모두 흑자를 보이다 96년엔 지역과 공.교의보가 적자로 돌아섰고 97년엔 지역의보가 소액 흑자를 보인 반면 직장의보가 적자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공.교의보는 최근 5년간 월평균 의보료 수입 증가율이 9.3%인데 비해 보험 의료비 증가율은 19.3%나 돼 심할 때는 이틀분 지급액만 보유할 정도로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직장의보의 경우 의보 통합이 논의되면서 의보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지 않고 적립금을 빼내 쓰는 바람에 적자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의보 재정 적자 원인은 한마디로 의보료 수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험 의료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 93년부터 98년까지 보험 의료비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반면 의보료 수입은 약 14%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보험 의료비는 10조원에 육박했다.

또 의보 진료수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병.의원 문턱이 낮아져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노인 의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요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의료보험 전체 누적 적립금은 2조9천억여원으로 97년 3조7천8백억여원에 비해 30% 가까이 줄어 내년 1월 의보 완전 통합에 큰 짐이 되고 있다.

박태균.정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