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95% '공무원부패 심각' - 국민회의 여론조사

국민회의 개혁추진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개혁이나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해 공무원과 민간인들은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추진위 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 鄭東采의원)가 현대리서치연구소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대체로 현재의 개혁속도가 빠르다 (45.4%) 고 하고 민간인들은 느리다 (50.9%) 고 불만이다.

개혁의 강도에 대해서도 공무원 10명중 6명 (63.5%) 꼴로 강하다고 답한 반면 민간인들은 4명 (37.6%) 만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공공.기업.금융.노사 4대 부문의 우선개혁 순위에 대해 민간인들은 대다수 (85.4%)가 '정부 및 공공부문' 을 지적한 반면 공무원들은 금융부문 (38.7%) 을 공공부문 (31.0%) 보다 시급한 개혁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민간인들 중 절대다수 (95.3%) 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들은 오히려 대다수 (69.8%)가 심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정부패 해소방안으로 공무원들은 '보수 등 처우개선' 을 1순위 (37.8%) 로 꼽은 반면 민간부문은 '공무원 의식전환' (24.1%) 을 첫번째로 들었다.

공무원 (73.6%) 이나 민간인 (98.6%) 이나 모두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선진국 정부에 비해 낮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공무원 감축은 민간인 86.9%가 찬성했으나 공무원은 찬성 (38.7%) 과 반대 (38.3%)가 팽팽히 맞섰다.

3급 이상 공무원 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민간인은 66.3%가 '긍정적 영향이 클 것' 이라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들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35.9%로 똑같이 나타났다.

남의 목은 치면서도 자기 몸집 줄이는 데엔 소극적인 공무원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셈이다.

현정부 출범 이후 행정서비스가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공무원 중 87.4%가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며 민간인은 46.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공무원들이 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국민회의는 이 조사를 토대로 강도높은 행정부문 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