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정책회의]대북 현안 풀이 긴급 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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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에 미국.일본 고위 외교정책 담당자들이 모이고 있다.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 해소를 위한 정보교환.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시기적으로 이달말께로 전망되는 4차 제네바 북.미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핵심 한국통들이 6일 방한했다.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전담특사를 비롯, 백악관 프리처드 국가안보위 (NSC) 아시아담당관, 국무부의 에번스 리베르 한국과장이 그들이다.

8일에는 국무부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담당 (핵 및 미사일) 부차관보가 온다.

특히 카트먼 특사 일행은 지난 3일 갑자기 방한의사를 통보한 뒤 3일만에 달려왔다.

그만큼 한.미.일간에 시급히 조율할 사안이 생겼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본측에서도 데라다 데루스케 (寺田輝介) 일.북 수교전담대사 등 5명의 한국문제 전담자들이 올 예정이다.

이들과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9일 외교통상부에서 대북정책 협의회를 갖는다.

우리측에서는 장선섭 (張瑄燮)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장과 권종락 (權鐘洛)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나간다.

3국 협의회 또는 양국간 연쇄 접촉에서는 세가지 현안이 집중 논의된다.

가장 비중있는 사안은 금창리 핵의혹 해소문제다.

북.미는 지난 제네바 협상에서 원조기구인 '세계식량계획 (WFP)' 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지면 사찰을 허용키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결국 얼마 만큼 식량을 주고, 그 대가로 어떻게 핵의혹 시설을 사찰하는지 방법론만 남게 된 셈이다.일각에선 40만t 지원설이 나돌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는 게 우리측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론 늪에 빠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와 한.일 양국의 대북 (對北) 차관 제공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KEDO를 통해 경수로 사업비조로 각각 32억달러와 10억달러의 차관을 북한측에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KEDO측의 상환 보증을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해 일이 꼬이게 된 것.

KEDO 이사국인 미국은 대북 경수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일본의 양보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확장문제도 논의할 게 확실하다.

이 문제는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문제를 다루는 아인혼 부차관보와 우리 당국자가 마주앉아 다룬다.

지난달 코언 미 국방부장관의 방한에서 사거리 (射距離) 를 현 1백80㎞에서 3백㎞로 늘린다는 원칙이 재확인됐으나 실질적인 협상은 답보상태다.

이번에도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적인 지원.개발 문제에 들어가면 의견이 엇갈려 뚜렷한 진전사항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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