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전면 수용하라

전교조가 그간 고수해온 교원평가제 반대 입장에 변화가 생길 모양이다. 전교조는 그제 전국 대의원 대회를 열고 ‘대안적 교원평가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국회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교원평가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난항을 겪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에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정부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전교조와의 대화 자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전교조의 수긍할 만한 대안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의 본질과 근간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마나한 반 쪽짜리 교원평가제가 돼서는 교사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제화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부는 차제에 전교조에 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교원평가 잣대와 방법을 정교하게 다듬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범학교 동료 교사 평가에서 90% 이상이 ‘우수’ 평가를 받는 온정주의적 봐주기식 평가로는 제도 연착륙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와 성과급제도를 교원평가제로 일원화해 자연스럽게 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더 이상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미뤄선 안 된다.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내년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전교조는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단체와 연대해 내년 지자체·교육감 선거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교사단체인 전교조의 본령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정치활동에서 벗어나 교육자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전교조로 거듭나야 한다. 교원평가제 전면 수용이 그 방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