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각제,혼란없이 풀어야

대통령책임제하에서 DJP공동정권은 출범이래 거의 모든 대선공약이나 대사 (大事) 를 정권의 정치적 책임하에 처리해 오고 있다.

우선 흔들리지 않는 햇볕정책이나 재벌구조조정.전교조합법화 등이 그러하다.

공약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그러한데 예를 들어 특검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안을 각오로 행하는 것이다.

과정에서 찬반이 어떻게 전개됐건 공동정권의 양측은 결과에 대해선 비슷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큰 일들의 과정을 보면 1차적으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 (金鍾泌) 총리가 직.간접의 토론을 통해 명분과 이유를 교감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입을 통해 사안의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구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 없이 공동정권의 큰 흐름을 벗어나는 어떠한 일이 갑자기 튀어나와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적은 별로 없었다고 기억된다.

교원정년 등 일부 정책에 관한 이견이 부닥쳤지만 곧 내부적으로 조정됐다.

'연내 내각제개헌' 이라는 DJP합의는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자 대사 중의 대사다.

두 사람만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표된 약속이기도 하다.

햇볕정책이나 특검제처럼 공동정권이 책임지고 쉽게 실행의 가부 (可否) 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각제 여부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데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공약이라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각제 문제는 공동정권의 양측 사이에 너무나 의견이 갈라져 있고, 사회적으로도 호불호 (好不好)가 상당히 맞서 있다.

호불호를 떠나 내용 자체가 사회 전체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지도자의 신의라는 문제도 걸려 있다.

본질이 이렇게 다르다면 이 문제의 해결에는 몇배의 신중함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노력의 첫걸음은 金대통령과 金총리간의 조율이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金대통령이 "金총리와 무릎을 맞대고 풀어가겠다" 고 해서 문제가 일단 정상궤도에 들었다고 여겨지던 참에 자민련의 대전집회에 이어 청와대 당국자의 발언이 튀어나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문제의 신중한 해결을 위해 일단 주변의 목소리들은 들어가고 이 문제는 대통령 - 총리의 테이블에부터 올라가야 한다.

정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면 그때 가서 각자 국민의 의사를 물을 일이다.

여기서 분명한 유의점이 있다.

두 사람이 이를 논한다고 해서 국리 (國利) , 사회의 진로, 국론분열의 차단 등과 같이 중요한 환경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

사리 (私利) 적 논의가 아니라 결과물에 대해 반대자까지도 최대한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공리 (公利) 적이어야 한다.

야당은 물론 DJP합의의 관여자는 아니다.

하지만 야당도 국민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내각제라는 여권의 대국민공약의 주요한 감시자임에 틀림없다.

공동정권의 지도자들은 논의의 결과물에 대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도 또한 지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