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국제안보상황과 한반도 내외의 안보환경을 평가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양국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와 동북아지역 안정에 크게 공헌했으며 앞으로도 공헌할 것임을 확인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관련문제는 남북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4자회담의 성공적 진전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하고 군사정전협정은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이 정전협정의 유지와 비무장지대 위기관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 이 이행돼야 하며 북한의 지하 핵시설 건설의혹은 조속히 규명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지하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허용돼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키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침투도발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위반 행위로 재발 방지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도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의 시험.개발.배치 및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미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현행 미사일 자율규제의 재조정 문제에 관해 토의했으며 미사일 비확산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코언 장관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격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란 미국의 공약을 재천명했다.

▶양 장관은 한.미안보동맹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을 재확인하고 동맹관계는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동북아 및 아태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한국 정부의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9~2001 방위비 분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군수.방산.기술협력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획득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2년간 운영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