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 경제개혁 혼선 따져

국회는 17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 (경제, 사회.문화) 을 계속해 경제개혁 추진 과정의 난맥상, 정부의 언론장악 의혹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은 민방 선정과 관련해 수사중인 정치인의 여부에 대해 "대구민방 인허가 과정에서 청구그룹 장수홍 (張壽弘) 전회장으로부터 수 십억원을 받은 홍인길 (洪仁吉) 씨 외에 대상자는 아직 없다" 며 "정보가 입수되면 엄정 수사하겠다" 고 답변했다.

◇언론문제 = 신기남 (辛基南. 국민회의) 의원은 "93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공보처가 허가한 방송사업자수는 1백1개로 인허가권을 둘러싼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방송계의 정설" 이라며 이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경재 (李敬在.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공보처의 신문.방송.해외홍보기능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총리실로 옮기려는 발상에다,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통합방송법안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 이라고 따졌다.

답변에서 김종필 (金鍾泌) 국무총리는 "방송도 개혁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으나 범정부적 방송개혁위원회 설치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 이라고 말했다.

金총리는 "국정 홍보의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金대통령도 같은 생각"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까지 케이블 텔레비전의 전체 누계적자가 8천5백61억원, 지역민방의 적자는 4백44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부활 = 장재식 (張在植. 국민회의). 허남훈 (許南薰. 자민련). 박주천 (朴柱千). 김재천 (金在千. 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경제정책 주체들을 종합.통괄하고 일관된 경제전략을 수립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라"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金총리는 "현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하고,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통합에 대해선 "통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고 답했다.

전영기.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