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는 공기업]공기업별 처리방안

기획예산위원회가 1차 민영화 대상으로 확정한 11개 공기업은 이달부터 오는 2002년까지 세부적인 절차에 의해 민영화가 진행된다.

공기업별로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을 알아본다.

◇ 한국통신 = 국가기간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시내통신망은 경쟁체제가 구축돼 있지 않아 경쟁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지분 71.2%중 우선 신주 10%내외를 세계적인 통신사업자에게 매각해 전략적 제휴를 한다는 복안이다.

영국통신 (BT) 과 미국의 AT&T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외국자본 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으로 기업가치를 높여야 매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내 증권거래소에 직상장시켜 지분매각의 통로를 열어놓게 된다.

상장만 되면 이를 토대로 뉴욕이나 런던증시에 주식예탁증서 (DR) 를 발행해 18%내외의 지분을 해외공모한다는 수순이다.

국내 투자자들과 종업원에게도 기회를 줘 10%가량이 배정된다.

◇ 담배인삼공사 = 민영화로 인한 시장성이 가장 확실해 오는 2000년까지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우선 99년 상반기까지 1인당 소유지분한도 7%내에서 정부지분 35.3%중 25%를 내외국인에게 공개매각하되 우리사주 방식으로 종업원에게 우선 매각한다.

이를 위해 자산 등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내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방안과 증권거래소 직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뉴욕 등 해외증시에 DR형식으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배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국내 생산 잎담배를 일정수준 이상 사용토록 하는 조건을 붙일 계획이다.

◇ 포항제철 = 정부와 산업은행 지분 26.7%를 즉시 완전 매각한다.

이를 위해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1%에서 3%로 확대한 뒤 2001년 말에는 한도를 폐지한다.

현행 30%인 종목당 투자한도는 늦어도 8월 이내에 폐지한다.

대주주 순위에 따라 비상임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30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독과점 규제를 받는다.

◇ 한국전력 = 한전이 정부지분을 51%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해외자금이 90억~1백억달러에 달해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발전과 송.배전은 분리해 발전부문부터 매각한다.

우선 올 하반기에 정부지분 58.2%중 5%를 매각하고 화력발전소 2개 단지와 부천.안양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내년까지 매각한다.

◇ 한국중공업 =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분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한다.

한국전력에 대한 공급독점이 지난 96년 없어짐에 따라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하반기중 자산실사를 벌여 해외선진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아시아 발전설비의 전진기지로 만든다.

우리사주제도 도입.

◇ 한국가스공사 = 전국배관망 공사가 오는 2002년에 완료되므로 99년까지 2천5백억원을 증자, 국내외기업 및 일반에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한다.

98~2000년까지 배관망 공동이용제 등 경쟁체제를 도입, 민영화 기반을 구축한 뒤 2002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한다.

◇ 5개 소기업

^한국종합화학 =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농협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되 농협이 거부하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한다.

^한국종합기술금융 =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텍사스밸리 등에 있는 세계적인 벤처자본에 매각해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국정교과서 = 올 하반기중 3년간 현행 교과서 가격과 공급량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지분 40%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대한송유관공사 = 특정 정유사가 경영권을 가질 경우 정유업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므로 실수요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운영토록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 99년중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천과 안양 등 수도권 사업소를 분리 매각한 뒤 2001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한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