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주요 합의사항]對韓투자보증 재개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해외투자공사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의 한국에 대한 투자보증사업 중단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OPIC는 미 연방정부 기관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미국기업에 대해 보증을 선다.

보증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OPIC의 보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외 자금시장에서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미국정부가 보증섰으므로 기업의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OPIC의 한국에 대한 사업재개 방침은 우리에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기업의 대한 (對韓)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데다 한국의 노동권 신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OPIC는 지난 91년 7월 한국을 상대로 한 투자보증사업을 중단했다.

복수노조 불허 등 한국의 노동권 보호수준이 국제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영삼정부' 는 OPIC에 재고를 요청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 가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다.

1기 노사정 (勞使政) 합의로 복수노조 등을 허용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계기가 됐다.

OPIC는 지난달 조사단을 파견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金대통령 방미에 맞춰 사업재개라는 선물을 준비했다.

강봉균 (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은 "OPIC의 한국에 대한 연간 평균 보증규모는 사업 중단전의 2천, 3천달러에서 앞으로 2억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