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정부 대책·문제점…노숙자·부랑인 격리에 중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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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노숙자들의 부랑인 전락을 막기 위한 정부대책은 숙식 제공.귀향.귀가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최악의 구직난이 계속됨에 따라 이들이 귀향.귀가의 전제로 생각하는 취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태를 호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종교.사회단체의 교육관 부속건물을 활용하거나 유휴부지.시유지 등에 60곳의 쉼터를 설치해 1곳당 50명씩 3천명에게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 그러나 노숙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가출한 노숙자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줘야 하나 현실적으로 구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 서울역 노숙자상담소에서 상담한 노숙자 1백여명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전무. 귀향유도에 응한 사람도 단 2명뿐이었다.

노숙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부랑인 전락 조짐이 나타나자 복지부는 일단 서울시.경찰과 함께 불량 부랑인 일제단속을 벌여 이들을 실직 노숙자와 격리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지역의 부랑인수용시설은 만원이어서 충북음성의 꽃동네에 2백명을 수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지방 부랑인수용시설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취업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하경 기자

〈ha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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