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대통령은 검찰답변서에서 환란 (換亂) 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현 집권세력의 책임을 은근히 꼬집었다. 金전대통령은 지난해 초 노동법 파동과 관련, "외환위기의 원인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들어있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노사개혁위원회에서 장기간의 연구끝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던 고용조정 법제화방안이 야당의 원천적인 심의봉쇄로 변칙통과됐다" 고 밝혔다.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 김대중 (金大中) 총재를 답변서에 거명하진 않았지만 여권의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정책이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됐음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한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국회는 끝내 정기국회 폐회시까지 법안표결도 않고 폐기했다" 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개혁법안이 야권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금융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금융개혁법안은 결국 IMF사태가 오고 대선이 끝난 후에야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고 덧붙였다. 金전대통령은 환란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기아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이에 개입, 혼선을 부채질했다" 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도 기아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 해결을 지연시켜 외환위기 초래에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金전대통령은 말미엔 '외환위기의 교훈' 을 첨가하면서 "당면한 구조개혁과제를 정치권에서 앞장서 성공적으로 해결해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현실" 이라고 지적해 사실상 현 정부의 경제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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