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신용평가사 적용기준 문제" 이의 제기

정부가 이례적으로 무디스.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등 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상당부분 일본의 분석자료를 활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외환위기가 닥친이래 정부가 신용평가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지피지기 (知彼知己) 전략'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이 미국방식" 이라며 "우리 국민이 금모으기운동에서 보여준 강한 국민성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또 "동남아 외환위기는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시작됐고, 한국의 외환위기도 신용등급 문제였다" 며 "신용평가가 필요하지만 신용평가등급의 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동남아를 비롯한 각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한참뒤에야 신용평가등급을 급격히 낮춰 사태를 악화시켰다" 며 "사후약방문 (死後藥方文) 이라는 비판이 있다" 고 밝혔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조개혁 처리능력과 외환보유고.국제수지 개선전망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며, 해외 언론에 대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불필요한 루머를 차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또 "대기업의 경우 자산과 자본의 비율, 현금 유동상태 등을 개선시켜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