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부 시대] 下. 이렇게 운영한다

▶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위원회의 활동은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 현안에만 매달려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중장기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성과는 몇 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하는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단기 현안은 내각이 맡고 장기 개혁과제는 위원회가 맡도록 국정을 분담시킨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일 것"이라며 "정부를 분업에 의한 매트릭스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엔 장관 등 관료들이 장.단기 과제를 도맡았지만 현안에 매달려 급한 불 끄기에만 바쁘다 보니 장기 과제는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 장기 과제를 본격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장관의 임기는 짧고 정권의 수명도 짧지만 국가의 대계를 짜려면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면서 "참여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갈 때 박수를 받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개 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매달 운영협의회를 열고 업무를 조율한다"며 "주 3~4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에 문화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송기숙 전남대 명예교수)를 신설했고, 열린우리당의 국정과제특위(위원장 한명숙 의원)와도 긴밀한 정책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를 2~5개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12개의 국정과제는 차기 정부로 미룰 수 없는 문제들이어서 모두 채택했다"며 "앞으로 임무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와 로드맵의 개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만 하는 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첫 단계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토론을 거쳐 합의된 정책은 추진력이 그만큼 커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위원회의 역할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개혁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홍병기 차장(팀장).김종윤.장세정.김영훈(경제부), 신성식(정책기획부), 김성탁(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