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수사업부 전병호·주규창 여행제한 추진 미·일 주도로…사치품 수출금지 강제도

“북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다. ‘응분의 대가’의 핵심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 미·일 중심으로 만들어져 회람 중인 초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강경하다. 2006년 10월 북핵 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의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것에 더해 북한의 금융계좌 동결,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여행 제한 대상 북한 인사 지정, 항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 모든 무기로 금수품목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유엔 새로운 대북 제재안 나오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초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총괄한 당 군수공업부의 전병호(83) 부장과 주규창(76) 제1부부장, 홍콩 창광무역회사의 대표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조직의 인사들을 여행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결의안 1718호엔 각국의 재량 사항으로 남겨 둔 사치품 수출 금지도 강제이행 조항에 포함됐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주로 소비하는 일본산 성게알이나 참치·코냑 등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안으로, 일본이 사치품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해도 베이징에서 일본산 성게를 구해 가는 식의 허점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박 검색과 여행 제한 인사 지정 등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해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 부분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실제 결의에 포함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어 비군사적 대응조치로 한정된 41조를 명시했지만, 미·일의 이번 안은 명시된 41조를 빼 무력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과 일본 및 한국은 실무급 회의를 했지만 주요국 간 의견 차이로 답보 상태에 놓였다”며 “이번 주 초나 돼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표단을 31일부터 한·중·일·러 등 6자회담 참가국에 파견한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북핵 대책을 해당국과 직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일본-한국-중국-러시아 순으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제프리 베이더 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이 포함돼 대북 금융제재 공조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