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에도 민간기업의 경영원리가 도입된다.
장관의 국정수행 의지.능력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정부 산하단체와 기관도 경영진단을 거쳐 필요없는 기관.기능이 대거 통폐합된다.또 내년부터 정부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연봉제.계약제가 도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에도 성과급과 인센티브제가 확대된다.
◇ 장관평가제 = 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평가제' 를 도입,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17개 부처 장관의 국정현안 추진의지.각종 현안 처리능력 등을 평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보고,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은 새 정부가 선정한 1백대 과제.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추진 노력과 성과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만족도를 평가기준으로 도입,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부처별로 점수화하기로 했다.
◇ 정부산하단체.기관 개혁 = 진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31일 "산하단체 개혁의 기본틀은 민간기업 수준에 준하는 기업경영 원리를 도입해 자율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 이라며 "이 원칙에 따라 출연기관은 4월말, 나머지 산하단체는 6월말까지 개혁안을 확정짓겠다" 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낭비하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어 문을 닫게하고 살아남는 단체도 민간기업처럼 업무성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陳위원장은 또 잡음이 일고 있는 정부산하단체장 인선문제에 대해 "핵심 주요기관만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우선 임명하고, 개혁대상 기관의 인사는 개혁안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고 기존 단체장이 직무대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오병상.김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