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양자 장관의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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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동산 투기설로 관심이 쏠린 주양자 (朱良子) 보건복지부장관의 거취가 유임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하다.

한 개인의 재산축적 과정을 문제삼아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朱장관 경우, 정부는 사건 진상을 파악한 뒤 거취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렇다면 의혹 부분을 말끔히 정리한 다음 거취문제를 확정짓는 게 상식일 터인데도 정부는 이런 여과과정 없이 두루뭉수리로 넘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직자 윤리나 도덕성의 문제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한 장관에 대한 불신은 전체 공직자와 임명권자에게까지 누를 끼칠 수 있다.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공직사회가 맑아질 수 있다.

더구나 공직자의 증언이 며칠 사이에 거짓말로 번복될 수 있다면 이는 공직자로서 심각한 하자라고 본다.

朱장관은 처음 문제의 땅을 노후 농장경영을 위해 사두었다고 증언했다.

그후엔 매각했다가 돌려받아 손해만 봤다고 총리서리에게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자에게 70억원에 매각하고 3차례에 걸쳐 60여억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만일 보도대로 그의 해명이 거짓이라면 부하를 이끌 수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보도 자료만으로도 朱장관 일가는 위장전입을 포함해 16차례 주소지를 변경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부동산 투기목적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한 부동산 투기의혹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번 밀리면 끝이 없다거나 바꾸려 해도 후임자 제청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이해에 묶여 국민의 큰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새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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