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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검증위원회' 시민단체들, 위원회 불참 선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버스요금 인상을 협의하는 대구 '버스요금검증위원회' 의 핵심 멤버인 시민단체들이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더 이상 버스요금 인상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검증위원회는 버스요금 인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희갑 (文熹甲) 시장이 제의해 지난해 2월 전국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구. 시민단체.버스업계.공무원등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와는 달리 시민단체들이 탈퇴를 결정한 것은 시와 버스업계에 단단히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9일 단행된 버스요금 인상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11일 시청앞에서 시위를 한데 이어 23일에는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심판청구서에서 "시가 일반버스 5백원.좌석버스 1천원에 회수권을 구입할 경우 모두 20원씩 할인해주기로 한 검증위의 합의를 뒤집고 할인금액을 10원으로 결정했으며 조례에 규정된 지역경제협의회의 통과절차도 무시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32개 버스업계 대표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곧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업계 대표들이 "일부 시민단체가 불법시위를 했다" 는 광고를 일간지에 내 명예를 해쳤다는 이유. 시민단체들은 이어 검증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위원회가 해체위기를 맞고 있다.

대구경실련 민영창 (閔泳昌) 사무처장은 "검증위가 조례등의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져 활동에 한계가 있다" 며 "시나 버스업계에 끌려다니는 검증위 활동은 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최근 시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대구시 최영 (崔暎) 교통운영과장은 "검증위는 결정권한이 없는 협의체인 만큼 기구를 조례등에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며 "행정심판이 끝나면 이들에게 복귀를 적극 설득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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